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동산 분양 사례에서 효과적인 해결 방법 중 하나는 청약철회를 통한 계약금 반환입니다.
문제는 분양사에서 이를 쉽사리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피스텔, 특히 신도시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청약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확실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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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실제 사례]
고객님은 분양상담사의 권유에 이끌려 신도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 가게 되었습니다.
분양상담사는 오피스텔 인근에 지하철역이 개통될 것이라면서 투자가치가 매우 높다고 홍보하였습니다.
나아가 프리미엄 층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조금 더 생각하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분양상담사는 계약금도 대폭 할인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분양상담사의 권유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입금하였습니다.
집에와 검색을 해보니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와 블로그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도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고객님은 분양상담사에게 전화를 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상담사는 계약해지는 불가하며,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해결 방법]
가장 먼저 고객님의 사건에서 청약철회를 주장할 수 있는지 명확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분양계약서, 발코니 확장 계약서, 계약서 당시 정황 등을 정확히 분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 안에 분양사에 통보를 해야 했기에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마친 다음에 분양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분양상담사는 변호사에게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확실한 근거로 반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실장이라는 사람과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재차 청약철회가 가능한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분양사 측에서는 청약철회를 받아들이겠다 합의하였습니다.
[계약금 반환 성공]
분양사는 고객님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였습니다.
분양사에서 계약금 반환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핑계도 대었으나, 변호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조속히 반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고객님은 소중한 계약금을 돌려받게 되었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분양계약 청약철회, 소비자의 분명한 권리이지만 해결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수많은 아파트 분양 분쟁 사건을 해결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양계약 분쟁에서 발생하는 문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광고 전화를 받고 진행한 부동산 분양, 청약철회를 통한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