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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선임에서부터 

변호사의 고소장 작성까지, 

형사소송에 대한 모든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리 법률 사무소의 형사 전문 분야


김&리 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
사건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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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의

형사 칼럼


*모든 게시글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공지 변호사를 선임하였지만 소송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2024-01-25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법률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소송'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소송이 있고, 같은 종류의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내용은 다릅니다.

사건이 크다고 하여 쉬운 것도 아니고, 사소한 다툼 때문에 생긴 복잡한 사건도 있습니다.

소송을 쉽게 진행하고, 승소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변호사는 소송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소송전문가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소송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선임한 변호사가 정확히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무작정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려면 고객님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형사소송 사례지만 민사소송도 동일할 것입니다.


고객님은 형사고소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했기에 사건이 쉽게 진행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고객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소송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찾은 문제점은 3가지 입니다.


1. 변호사와 소통 부재

고객님은 흔히 '사무장' 또는 '실장'이라 부르는 사람과 면담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사무장과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는 전화 통화 한 번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무장과 연락을 한다고 하여도,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와 직접 연락하는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사건 현장에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인의 소리가 닿지 못한다면 고객님이 원하는 뱡향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2. 명확한 목표의 부재

어떤 소송이든 소송은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승소를 통해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즉 소송의 목표가 명확해야 합니다.

고객님은 범죄 피해로 인해 손해가 컸습니다.

이 경우 강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하여도 가해자가 아무런 금전적 배상(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피해는 회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변호사와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목표를 명확히 세우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하는, 실익이 없는 승소만 남게 됩니다.

소송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변호사와 논의하고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3. 상대방에 대한 대응 부재

소송은 상대방이 있습니다.

피해자로 형사고소를 하였다면 피의자는 물론 수사기관도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놓친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피해자 변호사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고객님 사건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에게 유리한 점이 생겼고, 갑자기 합의에도 소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응하면서 사건을 해결할 소송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번 선임한 변호사를 바꾸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시작, 고객님의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 선임 전에 "변호사와 직접 상담"은 필수입니다.

고객님과 직접 만나 사건을 해결할 방법을 마련하는 것, 김&리 법률사무소는 변호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와 법률상담, 변호사 선임만 권유하는 것 아닌가요?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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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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