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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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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형사사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

2024-05-22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OO 경찰서 수사관입니다. XX 사건으로 간단히 조사를 할 것이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변호사 없이 그냥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형사사건은 대개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수사관이 연락이 와서는 간단히 조사를  받고 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사관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듯 가볍게 이야기하고, 수사관의 궁금증만 해결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안일한 생각에 경찰서를 찾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전화로는 친절하게 말하던 수사관이 조사에 돌입하자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자백 하지 않고서는 조사실에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곤 합니다. 

수사관의 말을 믿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더니, 눈물 콧물 쏙 빼고 자백하는 일은 허다합니다.  

전형적인 수사기법이기에 수사관들의 태도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이루어진 진술 중에서는 자백 사건이건 부인 사건이건 간에 불리한 진술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재판에서는 이러한 진술을 부동의 할 수 있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불리한 진술은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처분할 때까지는 매우 주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불리한 진술이 다수 남긴 뒤에야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진술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결국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하거나 의견서를 통해 변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가 조력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기에 명백히 무죄인 사건임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신속한 전문가의 도움으로 고객님의 형사사건을 확실히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변호사와 사건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한 뒤에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뒤늦게 후회하기보다는 철저히 대비하는 게 최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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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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