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당한 근로자의 대응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가 문제가 생겨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분쟁을 유리하게 진행하고자 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로, 회사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거래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했다고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소한 내용이 '불법행위', 즉 직원으로서 임무를 위배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즉, 순수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거래 상대방에게 이익이 생겼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일단 손해가 발생하였고, 회사가 근로자를 배임죄로 고소하였을 때 배임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업무의 내용, 손해가 발생한 이유, 이익이 발생한 경위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대응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단순 배임보다 처벌이 중합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형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회사 측의 고소가 잘못되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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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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