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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칼럼

김&리 법률사무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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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게시글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지급정지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4-10-16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계좌가 지급정지 된 사건으로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갑자기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황이라 고객님은 매우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상황은,

  1. 오픈 카카오톡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2. 상담자는 신용점수 개선을 위한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요청했습니다.
  3. 그 후 고객님의 계좌로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4. 고객님은 해당 계좌에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출상담사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변호사가 신속히 사건 해결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샤례]

모르는 사람으로 받은 돈을 전달한 경우 어떠한 위험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범죄자금은닉 또는 중고나라 사기 등으로 모인 돈을 현금화하는 데 연루된 사건일 수 있었습니다.

즉,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기를 저지른 범죄자가 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하기 위해 고객님의 계좌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 경우 고객님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이 많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입금된 자금의 출처 등을 파악하여 계좌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조사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에 연류되어 있다면 입건하여 사건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자금은닉이나 사기 사건에 사용된 계좌인 경우 고객님도 법적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전문가가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 은행의 지급정지 해제 절차 안내
    지급정지가 된 계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금된 자금의 출처와 현금 인출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입금 내역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자금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 내역을 포함한 모든 증거자료를 설득력있게 제공해 지급정지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형사 조사 대비
    경찰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사실을 보이기 위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화 내역, 입금된 자금의 성격, 자금 전달 과정에서의 지시사항 등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입건 이후 피의자 조사가 진행된다면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좌 지급정지는 금융 문제를 넘어 형사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법적 조언과 형사 절차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급정지와 같은 금융 관련 문제에 처한 경우,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전문가는 고객님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하며 철저한 검토와 해결 방법을 찾아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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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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