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특수폭행은 대표적인 강력범죄입니다. 

그 행위가 중대하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처벌의 수위도 폭행에 비해서 중합니다. 

특수폭행으로 입건되었다면 합의를 서두르기 보다 '정말 특수폭행에 해당하는가'부터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특수폭행에 대한 혐의없음 또는 무죄가 가능한 사건이 있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 전문가와 함께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고객님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점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게 되어 고객님은 손과 휴대전화로 종업원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인 종업원은 고객님을 특수폭행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가 경찰 단계에서부터 대응할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를 입회하며 고객님을 철저하게 방어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께 유리한 진술이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고객님의 사건은 판례에 비추어 보았을때 특수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의 의심을 덜기 위해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며 효과적으로 방어를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특수폭행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대부분 수용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의견서의 판례와 논리를 그대로 사용하여 결정하였기에 의미가 컸습니다.

고객님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고객님의 믿음과 변호사의 역량이 더해져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24시간 전화상담 (클릭)

김&리 성공 사례 (클릭)

방문 상담 예약 (클릭)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