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등 증거가 없음에도 성범죄로 신고를 당했다면? - 강제추행 사례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매우 심각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강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직업적으로도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성범죄자'라는 지울 수 없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모른다고 하여도 스스로 계속 성범죄자라며 자책하게 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억울하게 성범죄로 신고나 고소를 당한 많은 고객님을 만납니다.

특히 피해자의 일방적인 신고나 고소만으로 입건이 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작은 실수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높은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위기에 처해있기에 변호사를 찾아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하는 고객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노하우로 만드는 효과적인 대응 전략,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과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여성청소년 수사팀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물어보니 고등학교 학생이 고객님이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CCTV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고객님은 계속 고민만 하였고, 어느새 경찰 조사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의 사건을 치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대 진술 구도'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주장과 피의자의 진술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시간도 상당히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1. 진술의 신빙성 분석 
   • 억울한 상황이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결백함을 입증.
   •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기억과 정황을 정리하여 방어 준비.
   • 상대방(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
     
     

2. 신고의 동기 분석

   • 피해자가 왜 시간이 지난 후에 신고했는지에 관한 특이점 파악.
   • 신고의 이유와 진술에서 배치되는 점이 없는지 검토.
     
     
3. 알리바이 및 정황 분석
   • 사건 발생 시기에 정황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증언해 줄 사람이 있는지 조사.
     
     

이 외에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협의 후 신중히 답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너무 심한 걱정에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이게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선택은 '무죄를 주장하면 경찰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어 진술이 중요한 성범죄 사건일수록 준비 없는 부인은 악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정확한 방어 전략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섭고 답답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사건을 해결하는 전문가, 김&리 법률사무소가 고객님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성범죄, 무조건 부인하면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해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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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