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와 대주 사이를 소개해준 사람, 사기죄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 사건에서 당사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인 대주(채권자)'와' 돈을 빌린 사람인 차주(채무자)'입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서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대주와 차주 사이에서 서로를 소개해준 사람입니다.

사건은 차주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서로를 소개해준 사람에게 사기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주 입장에서는 돈을 갚지 않는 차주를 믿을 수 없으니 소개를 해준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고 싶어집니다. 

소개를 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은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 없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결국 실제 거래 관계와 이해득실의 귀속을 따져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주 입장에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소개를 해준 사람과는 어떤 관계인지
• 차주를 소개 받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 어떠한 이유로 차주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는지 
• 소개를 해준 사람이 누구의 편을 들고 있는지

이러한 사항을 상세히 고려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한다면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무죄가 나와 민사소송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고소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상대방이 재산을 모두 처분하거나 숨길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습니다. 

소개를 해준 입장에서는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차주와는 어떤 관계인지 
• 대주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권유한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 차주의 신용 상황이나 재산 상황은 어떠한지
• 돈을 빌려주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적 이익이 있는지

확실한 준비 없이 대응하다가는 차주와 연루되어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됩니다. 

심지어는 공범으로 몰려 실제로 돈을 받은 적도 없는데 책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간에서 난처한 상황이란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건을 접근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유사 사례를 해결하였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공격과 방어 방법으로 확실하게 대응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습니다. 

나아가 확실한 사건 해결을 위해 민사소송을 고려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금전 문제는 형사소송 후에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정확하게 대응하여 민사소송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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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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