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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칼럼

김&리 법률사무소의

형사 칼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고소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같이 고소할 수 있나요?

2024-04-24
조회수 2496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감정적인 다툼도 같이 발생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 및 명예훼손과 함께 다른 범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로 가해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이해가 쉽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객님에 대해서 가해자가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가 게시된 글을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가 가능한 다른 범죄는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고객님에게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한 방안을 안내해 드렸고,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고객님의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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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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