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드라이브 아청물(성착취물)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1. Google의 아청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방지 정책

Google은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Google의 정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동 착취 및 학대를 금지하는 Google  정책을 입니다. 

1. 만화를 포함한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
2. 아동 그루밍: 온라인을 통해 알게된 아동에 대한 성적 접촉 및/또는 성적인 이미지 교환 행위를 조장
3. 성 착취: 아동의 사적인 이미지에 실제로 접근(액세스)하거나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며 위협이나 협박
4. 미성년자의 성적 대상화: 아동 성적 학대를 묘사, 조장 또는 선동하는 이미지 또는 아동의 성적 착취를 야기할 수 있는 방식의 묘사
5. 아동 성매매
6. 상업적인 아동 성 착취에 관한 광고

그러므로 Google은 Google 드라이브에 아청물(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동영상 및 사진이 있으면 Google  계정을 정지시키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합니다. 

만약 Google 드라이브 계정이 아청물(성착취물)로 인해 정지된다면 해당 자료와 인적사항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Google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은 경찰은 Google로부터 받은 자료 및 인적사항으로 피의자 소환을 시작으로 조사를 개시합니다. 

이에 더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용자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압수하여 수사를 합니다. 

시작은 아청물(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것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유포 혹은 영리적 목적의 판매의 단서가 있다면 구속영장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아청법(성착취물) 처벌

아청법(성착취물)을 금지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은 매우 중합니다. 

즉, 벌금 없이 징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적발 시 대응 방법

아청물(성착취물) 사건은 사건마다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확실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애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째, Google 계정이 정지된 경우 빠르게 자수를 하고 정상참작을 주장하여 재판에 가지 않고 기소유예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 째, 아청물(성착취물)에 관한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혐의없음을 노려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안이 더 효과적일지는 전문가가 고객님이 처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섣부른 결정으로 아청물(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실형이라는 매우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김&리 법률사무소의 경험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미 Google 드라이브 아청물(성착취물) 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탁월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발휘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가의 정확한 상담, 고객님의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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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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