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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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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인한 범죄피해, 고소 전에 해결이 가능할까요? - 내용증명으로 해결한 사례

2024-04-11
조회수 2255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명예훼손죄로 피해를 받은 많은 고객님이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해결이 쉬운 범죄는 아닙니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공연히 , 2)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3) 특정 사람의 4)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꽤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위한 유의사항 - 인터넷 게시글의 경우 


또 다른 문제는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서 경찰에서 사건이 진행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에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 발생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에서 상대방을 고소하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 


가해자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해자의 명예훼손 때문에 고객님은 장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고소 전에 신속하게 명예훼손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내용증명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가해자가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스토리를 살펴보았고, 고객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우편 내용증명과 전자 내용증명으로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받은 가해자는 고객님에게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신속한 대응으로 고소 전에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의 피해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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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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