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쌍방폭행'이라고 하면 두 명이 동시에 서로를 폭행한 것을 말합니다. 

쌍방폭행은 서로가 폭행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사건을 끝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은 서로 감정이 상하여 쉽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해단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강하게 처벌하고 합의금도 더 많이 받는 것은 어떤지 고민하게 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실제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고객님은 술집에서 상대방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말싸움 끝에 서로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폭행한 정도는 심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강하게 움켜잡거나 서로 어깨를 밀치는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폭행 현장이 정리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 고객님은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병원을 찾았고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고객님에게 유리한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고객님은 서로 가벼운 몸싸움만 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폭행죄 외에 다른 죄도 추가될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에 자극 받은 상대방이 고객님의 추가적인 죄를 고소를 할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심지어 고객님의 죄가 더 강할 수도 있었습니다. 

유리하고자 제출한 진단서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고객님이 불리하지 않도록, 그리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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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