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피해를 받은 고객님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고객님에게 한 발언이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특정성 등이 없었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작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고객님이 사적으로 범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추가로 물어보셨습니다.
고객님이 생각하는 방법을 하나씩 검토하며 고객님의 피해 회복을 도와드렸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해 365일 24시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