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의 발언에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고 하였고, 이러한 발언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발언을 보았을 때 모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을 한 상황과 고객님과 상대방의 관계 역시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아니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억울함을 벗고 처벌을 받지 않도록 상세하게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