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선넘는 행동으로 며칠을 고민하던 고객님이 늦은 밤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 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늘 논란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객님의 사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는 모욕으로 볼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 경우 무리하게 고소를 진행하면 오히려 무고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