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에 관해서는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1) 공연성, 2)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3) 특정성에 관한 설명은 물론 판례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1) 공연성, 2) 모욕적 행위, 3) 특정성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실제 어떤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 전에 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님은 인터넷에 있는 글만을 보고 자신의 행위가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니 피의자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연락이 온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의 행위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인터넷에 있는 글을 잘못 이해하여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인정하며 경찰조사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대응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를 겪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