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가해자를 고소를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무고죄입니다.
잘못된 고소로 명예훼손 무죄가 될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어려운 사안이라면 이러한 걱정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요건 필요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을 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1) 공연히 , 2)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3) 특정 사람의 4)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범죄지만 4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에 까다로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많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무죄가 되어 무고죄로 역으로고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죄에 해당할 것이 걱정된다면 고소 전에 전문가와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카페 회원 한 명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카페에 명예훼손성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은 작성글과 댓글들을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이런 증거를 가지고 고객님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조력]
증거가 있다고 하여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게시물이 명예훼손의 특정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가 훼손당한 대상이 특정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야'합니다.
물론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정황상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특정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고객님이 모은 증거만으로는 특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게시글의 내용이 사이트나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영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직접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며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즉, 추가 증거를 더 모아 명예훼손 고소를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피해자에게는 너무나 큰 심리적 고통이고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리 법률사무소는 확실하게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섣부른 고소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전문성으로 고객님의 고민을 덜어내는 전문가,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