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은 감정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단 명예훼손과 모욕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합니다.
한편, 상대방 역시 나를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건도 존재합니다.
고소가 망설여지는 사건,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모임에서 식사를 하던 중 상대방과 다툼이 생긴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하고 헐뜯는 말을 하였고, 심각한 명예훼손 발언도 오고갔습니다.
고객님은 너무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었으나, 고객님도 욕을 한 상황이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는 3가지를 검토합니다.
- 상대방의 발언이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하느냐?
- 고객님의 발언이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하느냐?
-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큰 것이냐?
이러한 점을 검토하여 고객님에게 최선의 방법을 안내합니다.
모욕이라고 생각했던 고객님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객님은 무죄고 상대방은 유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잘못을 더 크게하여 유리하게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