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이 중개 플랫폼이나 판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색사이트나 SNS 등 매체에 광고를 게재하며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분명히 매출을 증가시키는 데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이나 매체, SNS를 활용하는 단점도 분명합니다.
바로 '악성 리뷰'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악의적인 리뷰는 불편하거나 감정이 상했다는 단순한 사항이 아닙니다.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매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조치로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허위사실의 유포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할 것, ② 업무를 대상으로 할 것, ③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것, ④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과 달리 업무방해죄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악성 리뷰가 단순한 의견을 표현한 것이 아닌 명백한 허위 사실을 요포한 것이라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악성리뷰로 고통을 겪는 많은 고객님을 도와드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고소, 확실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흔히 말하는 '진상 소비자'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해당 소비자가 악성 리뷰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악성 리뷰를 남기는 곳도 N사 포털은 물론 SNS, 배달 어플리케이션, 판매 플랫폼 등을 가리 않았습니다.
고객님은 원만히 해결하려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가해자는 연락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즉각적인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악성 리뷰의 내용은 물론 고객님과 소비자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엄무방해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지를 철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검토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게끔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악의적인 리뷰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고객님을 도와드릴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악성 리뷰, 전문가와 함께라면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