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을 한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특정성'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명예훼손 특정성에 관한 글이 많고, 실제로 김&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서도 특정성에 관한 쟁점이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명예훼손 문제를 겪을 때 특정성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특정성'은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1) 공연히 , 2)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3) 특정 사람의 4)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특정성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특정성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명예훼손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단체 카카오톡에서 가해자가 고객님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아는 사람을 통해 단체 카카오톡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입수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을 살펴보니 고객님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지, 즉 '특정성이 있는지'가 불분명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입수한 명예훼손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변호사에게 '특정성이 있나요? 고소가 가능할까요?"를 문의하였습니다.
고객님에게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은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특정성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명예훼손적인 대화에 해당하느냐?"부터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이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이에 전문가가 고객님이 가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변호사가 제안한 방법은 가해자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단체 카카오톡에서 불쾌한 발언을 한 모든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말을 하며 명예훼손을 주도한 주동자 몇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고객님은 더욱 치밀한 준비로 전문가와 함께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무분별하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경우 오히려 무죄가 나올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소를 서두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서두르는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빨리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하고 싶다는 것.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명예훼손을 당한 나의 피해를 확실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고민되는 명예훼손 사건을 해결하는 전문가.
고객님의 곁에서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