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명예훼손·모욕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특정성']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한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도 특정성에 관한 글이 많고, 실제로 김&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서도 특정성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명예훼손이나 모욕 문제를 겪을 때 특정성에 관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특정성'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1) 공연히 , 2)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3) 특정 사람을 4)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특정성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특정성이라는 하나의 요건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전체적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단체 카카오톡에서 고객님에 대한 뒷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객님은 아는 사람을 통해 단체 카카오톡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입수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을 살펴보니 고객님에 대한 대화와 욕인지, 즉 특정성이 있는지가 불분명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에게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고소를 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입수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분석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변호사에게 특정성이 있고,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고객님에게 발생한 사건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는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특정성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명예훼손 또는 모욕인 대화에 해당하느냐?"부터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이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이에 전문가가 가해자들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할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제안한 방법은 가해자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단체 카카오톡에서 불쾌한 발언을 한 모든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말을 하며 명예훼손을 주도한 주동자 몇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고객님은 더욱 치밀한 준비로 전문가와 함께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고소를 서두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서두르는 그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빨리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경우 오히려 무죄가 나올 위험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예훼손을 당한 나의 피해를 확실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객님의 사건과 고민을 해결하는 전문가.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실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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