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모욕 전문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공연히, 2) 특정 사람에게, 3) 모욕적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모욕"이나 "욕설"이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모욕죄와 단순히 모욕적 행위를 한 것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의 요건 중에서 실무상 많이 쟁점이 되는 것은 '공연성'이라는 요건입니다.
욕을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다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모욕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이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합니다.
온라인에서 모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연성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SNS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은 공연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상대방과 다투다가 욕을 하였고 입건까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건을 꼼꼼히 살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해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변경 과정에서 택시와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후 서로 창문을 열고 언쟁을 하였고, 고객님은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택시기사는 현장에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결국 경찰은 고객님을 모욕죄로 입건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확실한 사건 대응을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고객님 사건에서는 공연성을 쟁점 삼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공연성이 있으니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리 법률사무소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연성에 대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검토를 바탕으로 한 의견서로 공연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이어진 경찰조사에서도 김&리 법률사무소는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고객님과 면담으로 조사 준비를 하며 경찰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욕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경찰 단계에서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경찰에서는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처음에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를 받들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의미가 큽니다.
모든 감정싸움이나 욕설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한쪽의 말만 듣고 입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대응이 부족하였거나 불리한 진술이 남겨졌다면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객님의 모욕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