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사이버 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모욕사건.
그러나 단순한 모욕죄를 한참 벗어난 심각한 범죄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합성하거나 공유하는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른바 '지인능욕'이라고 부르며, 단순한 사이버 괴롭힘이나 모욕을 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전에는 텔레그램 등 비공개 채팅방을 통해 ‘능욕방’을 개설하는 사건이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는 물론 네이버 카페나 커뮤니티에서도 이러한 범죄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에 속옷·나체 이미지를 합성한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행위.
SNS 좌표를 찍어 이를 더욱 많은 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
심지어 커뮤니티 등에 공개를 하여 더욱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단순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지속적 불안·공포 유발에 대한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처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음란물 유포죄 등에 따른 처벌
피해자가 단호하게 대응해야만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절한 법적 조치로 지속적 범죄를 막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많은 사건에서 피해자를 지원한 경험, 김&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트위터(X)를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고객님의 얼굴 사진 3~4장을 수집한 뒤 속옷 사진에 얼굴을 합성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에 ‘능욕방’을 개설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채팅공유를 통해 합성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였습니다.
또한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채팅방에서는 고객님의 SNS 주소와 아이디를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좌표찍기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객님에 대한 지속적인 비하, 희롱, 모욕성 발언이 동반되었습니다.
고객님은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정신과 진료까지 받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참다못한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전략]
처음 고객님은 단순한 모욕 사건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더욱 세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고객님에게 발생한 사건은 단순한 모욕죄를 벗어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합성 이미지를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한 반복적 유포.
그리고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한 SNS 좌표찍기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는 아래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고객님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따른 처벌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죄 적용 검토
성폭법, 명예훼손,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복합 혐의 구성
고객님은 사건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전략에 따라 가해자에게 법적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신속하고 확실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합성 사진 캡처,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SNS 게시물 등 철저히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에 즉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고객님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얼굴 등 이미지 합성, 지인능욕방 개설, SNS 등 좌표찍기.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가 점점 더욱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명예와 인격을 지켜내는 것은 당연한 '나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는 사이버 범죄 사건을 혼자 대응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가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가는 피해자의 확실한 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머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모욕도, 공포도 즉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