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지역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한 업체와 관련된 문제점을 게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지방 재정을 받는 기관임에도 불친절하고 고객지원 미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게시한 민원글이 명예훼손으로 입건되었댜.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
해당 연락을 받은 고객님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민원은 공공기관에 제기하는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전략]
고객님은 자신의 게시글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문의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고객님의 사건을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고객님의 글은 단순 민원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허위의 요소 역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에서 사건을 입건한 경위하였다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상세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고객님의 민원 내용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실에 해당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이를 바탕으로 고객님을 위한 해결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형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일부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소 내용에 반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처음 경찰에서는 고소인의 강경한 태도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반박 내용의 법리적 근거와 정황 분석을 확인한 뒤,
고객님에게 유리하게끔 수사기관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어떠한 법적 조치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