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민원 제기.
국민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서는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의 적시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민원 성격의 글이라고 하더라 허위 내용을 포함하거나 불필요하게 상대방을 비난한다면?
이는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에 기초하고 공공의 안전·서비스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 명확하다면 범죄가 아닙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지역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내용은 업체의 불친절, 서비스 과정의 문제, 고객지원 미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함은 토대로 민원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입건이 되었으니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고객님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자신의 게시글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해결 전략]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고객님이 작성한 글이 사실에 맞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에 사건의 핵심은 세 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원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공익적 목적이 명확한지
상대방의 고소장에 허점은 없는지
이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가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1. 고객님이 겪은 사실 확인 및 내용 검증
전문가가 고객님이 실제 겪은 사건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민원글의 내용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실 적시에 해당하였습니다.
2. 공익적인 목적이 우선하는지
변호사는 민원글의 목적이 개인적 감정 표출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즉, 민원인으로서 공공적인 문제 제기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3. 고소장에 대한 반박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소장에 정식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글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허위가 아닌 점
공공기관에 제출한 민원은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행위인 점
형사상 명예훼손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
부당한 대응을 계속할 경우 역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점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고객님은 결국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받았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정확한 의견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어떠한 법적 조치도 받지 않고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고객님은 민원글만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는지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나 민원글이 모두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한 형사처벌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행위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형사 처벌을 방어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인터넷 게시글·후기·민원 제기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인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자유로운 표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리에 기초한 가장 정확한 대응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