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향정 전문 변호사입니다.
마약류관련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를 시행합니다.
소변 검사는 모발 검사와 달리 두 가지 방법으로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번에는 수사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변 검사 방법 두 가지와 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간이시약검사 — 아큐사인검사
간이시약검사는 아큐사인검사로 채취한 소변을 아래 사진과 같은 시약기에 일부 투여하면서 시약기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변을 시약기에 떨어트리면 시약기에서는 C또는 T에 줄이 생기게 되는데 두 줄이면 양성이고 한 줄이면 음성을 뜻하는 코로나 시약기와는 달리 C에서 한 줄만 나오면 양성이고, C와 T 두 줄 모두 나오면 음성입니다.
이러한 간이시약검사는 짧게는 3일, 길게는 1주일 내의 투약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이 가능하며, 정밀 검사보다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투약을 하였음에도 음성이 나올 수 있으며, 투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양성이 나오고는 합니다.
간이시약검사에서는 보통 대마, 엑스터시, 필로폰에 대한 검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특별하게 의심받는 약물이 있다면 그러한 약물 투약 여부를 검사하는 키트도 추가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통상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면 '상습적'인 투약자로 의심받기 쉬우며 추후 양형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약검사 이후에 진행되는 피의자신문조사에서도 간이시약검사 양성이라는 심적 압박으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방법: 소변 정밀검사
정밀 검사는 수사 기관에서 채취한 소변을 통에 밀봉하여 국과수에 보내고 국과수에서는 자체적인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예비실험과 정밀실험 두 단계를 거쳐 정밀검사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밀 검사는 간이시약검사보다는 훨씬 신뢰도가 높으며, 만일 간이시약검사와 다른 검사 결과가 나온다면 간이시약검사결과보다는 정밀검사결과를 신뢰합니다.
정밀검사에서는 최대 1달 이내의 투약 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2주가 넘어가는 투약에 관하여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마약 투약사실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투약의 시기를 대략적으로라도 특정해야 합니다.
만약 시기가 전혀 특정되지 않는다면 공소가 기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변검사결과로 특정되는 투약시기는 최대 1달 이내입니다.
이 정도의 시기 특정으로는 기소하기에 충분한 바 수사기관에서는 시기특정이 비교적 어려운 모발검사 보다 소변검사결과를 선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