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 전문 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의 특수성?]
마약 사건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형사 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강제 투약 하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마약 구매, 판매, 밀수, 투약 등 사건들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입니다.
폭행, 사기, 강제 추행 등의 형사 사건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신고 또는 고소를 하여 수사 기관이 사건을 적발(인지)하고 입건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사건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즉 사건과 밀접하게 연루된 자의 제보로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약 사건은 누군가의 제보만을 기다려서는 사건화가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모습을 본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이상 사건의 관련자들은 대부분 공범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약 범죄의 특징 때문에 수사 기관이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린다고 폭행, 사기 등의 사건들처럼 입건할 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사건을 찾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향정 사건에서는 입건 경위에 따른 대응방법이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의 입건 경위와 해결 방법]
• 첫 번째는 이른바 '내려놓기'입니다.
마약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경우 주변에 마약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다수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수사 기관에서는 한 명의 마약 피의자를 조사할 때 마약을 구매한 경위, 투약한 경위 등을 자세히 물어보며 다른 공범에 대해 진술하게끔 유도합니다,
그리고 확보한 진술을 바탕으로 공범에 관하여 사건을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합니다.
공범은 또 다른 공범을 불고 이러한 꼬리물기를 통해 수사기관은 사건을 지속적으로 사건을 넓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이 있지만 공범에 대해 진술하는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 이득이 될 때도 있고 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이득이 되는 상황은 상선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통하여 검거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경우에 재판에서 수사 기관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양형상 유리함을 이끌어내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공범에 대한 진술로 인해 자신의 범죄사실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애초에 공범에 대한 진술이 본인의 양형상 딱히 유리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실무상 수사 기관에서 공범에 대해 진술하는 것이 마치 피의자에게 매우 유리할 것 같이 말하며 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딱히 이득을 보지 못할 때도 많기에 수사 기관의 요구에 따라 공범을 알려줄지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둘째는 '장'이 털리는 경우 입니다.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구글 등으로 상선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검색한 뒤에 연락을 취하고, 상선이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을 한 뒤에 이른바 '드랍' 방법으로 마약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선이 알려주는 계좌는 대부분 대포 통장입니다.
대포 통장에 관해 수사 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뒤에 대포 통장에 입금을 한 입금자들을 불러 자백을 받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대포 통장도 통장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관리가 잘 되지 않은 통장인 경우 마약거래 외에도 보이스 피싱, 중고거래 사기, 코인 사기, 유사수신, 불법도박, 돈세탁 등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마약 구매 목적이더라도 3자 사기 등으로 입금되는 경우도 다수 있기에 대포 통장에 입출금된 내역 만으로는 마약 거래 행위를 입증하기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이에 수사 기관은 입금자들로부터 소변/모발 검사를 시행하고, 자백을 받는 방법으로 증거를 보강합니다.
따라서 보강증거에 대한 대한 대비가 핵심입니다.
• 셋째는 '코인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입건되는 경우 입니다.
이는 두 번째 입건 경위와 유사합니다.
많은 텔레그램 상선들은 대포통장 사용 외에 가상화폐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때 구매자가 가상화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선이 코인구매대행업체를 소개시켜주기 마련입니다.
구매자는 코인구매대행업체에 돈을 입금하고 구매대행업체는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만큼의 값어치를 가진 코인을 상선에게 보내고 구매자는 상선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드랍된 마약을 취득합니다.
수사 기관은 의심되는 코인구매대행업체들이 사용하는 계좌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이때 입금자들에 대하여 두번째 경우와 유사하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입출금된 내역 만으로는 마약 거래 행위를 입증하기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수사 기관은 입금자들로부터 소변/모발 검사를 시행하고, 자백을 받는 방법으로 증거를 보강합니다.
• 넷째는 '함정수사'를 통하여 입건되는 경우 입니다.
이는 구매자 보다는 상선들을 검거하기 위해 쓰이는 방법이기에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경찰이 마약·향정약물의 구매자 혹은 유통하는 자로 위장하거나 실제 구매자나 유통하는 자를 포섭하여 상선과의 접촉된 상황에 체포를 하는 것입니다.
예견치 못한 상황에 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기에 스마트폰 등이 압수되어 수사기관이 쉽게 상당수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밀수하는 과정에서의 적발, 목격자의 제보 등 다양한 적발 및 입건 경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입건 경위마다 적절한 대응 방법이 다르고 전략도 달리 마련해야 합니다.
마약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한 후 유리한 방법으로 사건을 가져가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