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마약 사건의 특수성?
2. 마약 사건의 적발 및 입건 경위
3. 적발 및 입건 경위에 따른 대응
1. 마약 사건의 특수성?
마약 사건은 특정한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형사 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강제로 투약 하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마약 구매, 판매, 밀수, 투약 등 사건들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입니다.
반면 폭행, 사기, 성범죄 등의 형사 사건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신고 또는 고소를 하여 수사 기관이 사건을 입건하게 됩니다.
또한 마약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모습을 본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은 대부분 공범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에 제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범죄, 그리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라는 점이 마약 사건의 특수성입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은 누군가의 제보만을 기다려서는 사건화가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마약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수사 기관이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린다고 폭행, 사기, 성범죄 등의 사건들처럼 입건할 수 있지 않습니다.
동시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마약 범죄의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마약 사건을 적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마약 전문 변호사가 적발 및 입건 경위에 따른 대응방법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2. 마약 사건의 적발 및 입건 경위
• 첫 번째는 이른바 '내려놓기'입니다.
마약 관련 일에 종사하거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경우 주변에 마약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다수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수사 기관에서는 한 명의 마약 피의자를 조사할 때 마약을 구매한 경위, 투약한 경위 등을 자세히 물어보며 다른 투약자나 공범에 대해 진술하게끔 유도합니다,
그리고 확보한 진술을 바탕으로 공범에 관하여 사건을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합니다.
공범은 또 다른 공범을 불고 이러한 꼬리물기를 통해 수사기관은 사건을 지속적으로 사건을 넓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범에 대해 진술하는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 이득이 될 때도 있고 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득이 되는 상황은 상선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통하여 검거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경우에 재판에서 양형상 유리함을 이끌어내는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공범에 대한 진술로 인해 자신의 범죄사실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애초에 공범에 대한 진술이 본인의 양형상 딱히 유리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실무상 수사 기관에서 공범에 대해 진술하는 것이 마치 피의자에게 매우 유리할 것 같이 말하며 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딱히 이득을 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의 요구에 따라 공범을 알려줄지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해 득실을 따진 뒤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둘째는 '장'이 털리는 경우 입니다.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구글 등으로 상선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검색한 뒤에 연락을 취하고, 상선이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을 한 뒤에 이른바 '드랍' 방법으로 마약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선이 알려주는 계좌는 대부분 대포 통장입니다.
대포 통장에 관해 수사 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뒤에 대포 통장에 입금을 한 입금자들을 불러 자백을 받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관리가 잘 되지 않은 대포 통장인 경우 마약거래 외에도 보이스 피싱, 중고거래 사기, 코인 사기, 유사수신, 불법도박, 돈세탁 등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마약 구매 목적이더라도 3자 사기 등으로 입금되는 경우도 다수 있기에 대포 통장에 입출금된 내역 만으로는 마약 거래 행위를 입증하기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이에 수사 기관은 입금자들로부터 소변 검사나 모발 검사를 시행하고, 자백을 받는 방법으로 증거를 보강합니다.
따라서 '장'이 털리는 경우에는 보강증거에 대한 대한 대비가 핵심입니다.
• 셋째는 '코인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입건되는 경우 입니다.
이는 두 번째 입건 경위와 유사합니다.
많은 텔레그램 상선들은 대포통장 사용 외에 가상화폐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때 구매자가 가상화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선이 코인구매대행업체를 소개시켜주기 마련입니다.
구매자는 코인구매대행업체에 돈을 입금하고 구매대행업체는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만큼의 값어치를 가진 코인을 상선에게 보내고 구매자는 상선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드랍된 마약을 취득합니다.
수사 기관은 의심되는 코인구매대행업체들이 사용하는 계좌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이때 입금자들에 대하여 두번째 경우와 유사하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입출금된 내역 만으로는 마약 거래 행위를 입증하기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수사 기관은 입금자들로부터 소변 검사나 모발 검사를 시행하고, 자백을 받는 방법으로 증거를 보강합니다.
• 넷째는 '함정수사'를 통하여 입건되는 경우 입니다.
함정수사는 구매자 보다는 상선들을 검거하기 위해 쓰이는 방법이기에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경찰이 마약·향정약물의 구매자 혹은 유통하는 자로 위장하거나 실제 구매자나 유통하는 자를 포섭하여 상선과 접촉된 상황에 체포를 하는 것입니다.
예견치 못한 상황에 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기에 스마트폰 등이 압수되어 수사기관이 쉽게 상당수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밀수하는 과정에서의 적발, 국세청이나 관세청의 제보, 세력 다툼으로 인한 신고 등 다양한 적발 및 입건 경위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입건한 경위마다 적절한 대응 방법이 다르고 함정수사 등의 쟁점도 있기에 전략도 달리 마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처벌도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마약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한 후 대응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3. 적발 및 입건 경위에 따른 대응 방법
마약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어떠한 경위로 사건을 적발 및 입건하였고, 현재 어떠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공범의 진술로 입건된 사건이라면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 진술자와의 관계, 객관적인 자료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입금내역이나 코인구매대행업체의 거래내역으로 입건된 사건이라면 송금 사실만 확인된 것인지, 텔레그램 대화나 위치정보, 판매자의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까지 확보된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휴대전화가 압수된 사건이라면 압수된 마약류, 대화내역, 거래기록 등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가 훨씬 넓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를 앞두고 단순히 혐의를 전부 부인하겠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묻는 내용을 모두 인정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결국 마약 사건의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시작한 단서와 현재 확보한 증거를 엄밀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인정해야 할 사실과 다투어야 할 사실을 나누고, 진술의 범위와 수사협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최초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의 압수수색, 추가 입건, 공범 수사 및 재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기 전에 정확하고 확실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