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향정 전문 변호사입니다.
1. 합성 대마와 액상 대마를 구분하는 이유
담배 액상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장착하여 흡연하는 것과 동일하게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 있습니다.
바로 합성 대마와 액상 대마입니다.
합성 대마는 소위 허브, 스파이스라고 불리우고, 액상 대마는 대마 용액을 카트리지에 넣어 전자담배에 장착하여 흡연합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합성대마(허브)와 일반 액상 대마를 구분하지 못한 채 마약을 매수하고 흡연하고는 합니다.
합성 대마도 단순히 대마의 일종으로 알거나 허브, 스파이스라는 단어가 액상화 시킨 대마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성 대마는 정식 명칭이 'JWH-018 등의 유사체'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성 대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마약이고, 액상 대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마약입니다.
처벌에 있어서 합성 대마의 경우 제5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합성 대마를 단순 매수만 하여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액상 대마의 경우 제59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상당히 차이납니다.
그렇다면 액상 대마를 구입 및 흡연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합성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합성 대마와 액상 대마는 상이한 종류의 마약이고 처벌도 다릅니다.
따라서 합성 대마에 대한 고의가 없이 액상 대마에 대한 고의만 가지고 합성 대마를 매수·흡연한 경우는 다르기 마련입니다.
즉, 일반적인 합성 대마 매수·흡연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향정 전문가가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2. 합성 대마와 액상 대마 구분과 처벌에 대한 실제 사례
첫 번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9. 7. 선고 2021고합403 판결'입니다.
"가. 대마 매수 불능미수 피고인은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15. 오후경 안산시 단원구 E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F’에게 지인을 통해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4F-MDMB-BUTINACA(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를 대마로 잘못 알고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마약류를 수거하는 수법(속칭 ‘던지기’, 이하 ‘던지기’라고 한다)으로 마약류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알려준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지인을 통해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마약류 약 1.6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마약류가 대마가 아닌 바람에 불능미수에 그쳤다.
나. 대마 흡연 불능미수 피고인은 2020. 8. 15. 오후경 위 E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마약류 중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마약류가 대마가 아닌 바람에 불능미수에 그쳤다."
로 판시한바 합성 대마 매수·흡연에 관하여는 벌하지 아니하였지만 일반 액상 대마에 대해서는 미수범으로 처벌하였습니다.
두 번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9. 7. 선고 2021고합403 판결'입니다.
"2) 피고인이 수입·흡연한 합성대마를 일반 대마로 잘못 인식하였다면 적어도 일반 대마 수입·흡연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특정한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각주3>, 즉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반 대마의 수입·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의 수입·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행위자가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그 흡연에 관한 법정형을 달리 정하여 처벌에 차등을 두고 있으므로, 행위자가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는 행위의 위법성과 책임의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취급한 마약류가 합성대마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를 이종(異種)의 마약류인 일반 대마라고 인식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별개의 구성요건인 합성대마 수입·흡연 범행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합성대마 수입·흡연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한편, 가중적 구성요건(예컨대, 존속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면서 감경적 구성요건(예컨대, 일반 살인죄)에 대한 고의만 있는 경우에는 감경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 대마의 수입·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의 수입·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별개의 범죄일 뿐 가중적 구성요건과 감경적 구성요건의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 대마 수입·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로 판시한바 합성 대마의 흡연·매수에 관하여는 벌하지 아니한 점은 위 판례와 동일하지만 일반 액상 대마는 처벌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합성 또는 액상 대마 사건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적용 법조문을 따져야 유리하게 사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적용 법조문에 따라 처벌 정도는 물론 처벌 유무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입니다.
이는 신종 마약사건 모두에 해당하는 원리입니다.
법의 원칙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판단한다.'입니다.
따라서 유리한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수많은 마약 사건을 해결하며 깨달은 핵심, 어려움이 있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