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은 고객님의 사례]
고객님은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있어 정신과로부터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하면 안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마약과 대마가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는 판매책의 꼬드김에 넘어간 것입니다.
고객님은 마약과 대마를 하며 증상이 나아졌다는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점점 중독이 되어 갔고, 텔레그램으로 주기적으로 마약과 대마를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책은 수량으로 구매하는 것이니 절대 적발될 일이 없다고 속여왔습니다.
어느 날 고객님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을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니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서야 고객님은 자신이 중대한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걱정이 큰 상황.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의 해결 전략]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고객님의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여러 정황을 보았을 때 구매 사실과 투약·흡연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치료 목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의 구매 패턴 및 구매량을 보았을 때 이러한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약범죄가 초범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기소유예 전략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님이 마약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님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판매책이 고객님에게 마약 구매를 유인한 사실이 핵심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형식적인 변명이 아니라 한 순간의 실수이므로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취지가 잘 드러나도록 강조해야 했습니다.
또한 마약범죄에 대한 강한 고의가 없다는 점과 향후 마약을 확실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 사례에 비추어 고객님의 사안은 경미하며 기소유예로 충분히 개도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였습니다.
물론 기소유예 결과를 단정할 수 없었고,무턱대고 과도한 기대를 가지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성급하거나 불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객님은 현재 상황을 보다 차분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상담 끝에 걱정이 더욱 컸던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마약사건으로 입건되었다는 것을 가족이 몰랐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무상 마약사건은 간혹 우편으로 출석요구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가족이 마약범죄 사실을 알고 재범 방지를 도와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객님은 마약과 관련하여 민감한 상황이었기에 가족이 아는 것은 반드시 피하고 싶었습니다.
고객님의 걱정은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고심 끝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와 마약 사건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