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마약 복용이 처음인 경우 기소유예]
마약을 접하게 되는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공황장애나 우울증 등으로 고통이 심하여 결국 마약까지 손을 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마약을 구매하고 복용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즉 마약범죄 초범인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기소유예를 먼저 생각하고는 합니다.
초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사항은 반드시 챙겨야 기소유예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투약의 경위가 납득이 가능한 상황이 있는지
상습성이나 마약범죄의 고의성이 높은지
마약 구매를 위해서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는지
기소유예를 위한 양형 자료 및 진술을 효과적으로 준비하였는지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심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상에 특정 마약과 대마초가 좋다는 잘못된 정보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과 대마초를 구매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경찰에서 마약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님 사건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노려야 했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가 효과적인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앞으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전문가와 함께 사건 해결을 시작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전략]
마약 초범 사건에서 핵심은 근거 없이 기소유예 선처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즉,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근거를 치밀하게 쌓아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고객님을 위해 마련한 기소유예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범죄 경위에 대한 진술 방향 설정
- 마약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수사기관에 유리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구조 설계
- 공황장애 및 우울증 진단 이력이 있었다는 점을 핵심 사정으로 정리
- 판매책이 먼저 접근하여 마약 구매를 유인했다는 사실을 구체화
2. 사안의 경미성과 기소유예 가능성 정리
- 유사 사례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정리
- 형식적인 변명이 아니라 한순간의 실수였다는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가 전달되도록 강조
- 마약범죄에 대한 강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
- 향후 마약을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현
-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도 충분히 개도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논리를 구성
3. 변호사의 역할과 현실적인 대응 안내
-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와 그 한계를 상세히 안내
- 기소유예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과도한 기대가 가지는 위험성 주의
- 불안으로 성급하거나 불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
- 수사 절차 전반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고객님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조력
4. 고객님의 추가 우려와 실무적 대응
- 가족이 입건 사실을 알 경우 오히려 사건 해결에 어려움
- 마약 사건은 우편으로 출석요구서가 발송되는 사례가 있기에 변호사가 모든 통지를 수령
- 개인적으로 매우 민감한 상황에 있기에 이를 고려한 대응
마약 초범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마약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주장을 통해 선처를 목표로 한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정삼 참작을 위해 법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기소유예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위험합니다.
사안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합리적인 양형 주장.
기소유예 가능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