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 전문 변호사입니다.
<마약사건 조사의 시작>
어느날 갑자기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00경찰서 00수사관이라며 마약 관련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말에 심장이 철렁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부르는 것인지,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한 것인지,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00경찰서는 우리 집이랑 너무 먼데, 출석 안 하면 체포되나 등.
다양한 생각이 떠오르기 마련이고 인터넷으로 이런 저런 정보를 찾아보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다보면 형사사건은 정보공개청구로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담당 경찰서가 집이랑 멀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약 사건은 다른 일반 형사사건들과는 달리 정보공개청구로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알려주는 경우가 드물며, 가까운 경찰서로 이송시켜주는 경우도 매우 드뭅니다.
<정보공개청구가 부실한 이유?>
마약 관련 범행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기에 사실 많은 사건들이 수사 기관이 적발도 못하고 묻혀버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사건 유형별로 개인차가 있지만 한명의 피의자가 10건의 마약 범행을 범하여도 그 중 1건이 입건될까말까합니다.
경찰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에 하나의 사건을 적발하면 어떤 피의자가 이 사건 말고도 다른 범행을 많이 저질렀을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사실 외에도 다른 범행들에 대해서도 자백을 받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경찰이 적발 및 인지하고 있는 혐의사실을 미리 파악하여 다른 범행을 숨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사실' 정도만 공개합니다.
즉,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소환하고 다양한 수사 기법을 활용하여 피의자의 다른 범행에 대하여도 자백을 받고자 노력합니다.
<이송을 요청하여도 듣지 않는 수사관>
마약관련 범죄는 이송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약 범죄는 대부분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적발하여 입건이 됩니다.
따라서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다른 수사관에게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하여 자신의 실적을 쌓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에 거주한 피의자도 부산이나 강원도에 소재한 경찰서나 경찰청에서 조사 받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마약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마약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범위 확대와 수사관의 실적 쌓기라는 쟁점이 숨어있습니다.
이는 마약범죄 근절이라는 여론과 정부의 지침을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형사법에서 정한 정당한 권리가 무시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마약사건을 해결하면서 김&리 법률사무소는 부당한 수사기관의 처리에 대응하였습니다.
마약사건은 수사관의 눈치만 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권리를 지키며 진실을 밝히는 것, 그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