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마약사건 재범과 집행유예
2.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 상황인지 검토
3. 첫 번째 집행유예 이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
4. 반성보다 중요한 재범방지 환경
5. 두 번째 집행유예의 핵심 : 더욱 진정성 있고 믿을 수 있는 변화
1. 마약사건 재범과 집행유예
마약사건은 재범률이 높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후에도 계속 마약을 하는 경우도 많고, 처벌을 받고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대어 다시 처벌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미한 마약범죄 또는 마약범죄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시 마약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대부분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선처해 달라는 호소에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면?
수차례 재범을 하여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마지막 기회로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마약사건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다시 마약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상황은 훨씬 어렵습니다.
법원은 과거에도 실형 대신 사회 안에서 살아갈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가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집행유예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약 전문 변호사가 짚어낸 핵심은 하나입니다.
첫 번째 집행유예 이후에도 재범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고, 이번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2.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 상황인지 검토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고 해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 판결의 내용과 확정 시점, 새로운 범행이 발생한 시기 등에 따라 형법상 집행유예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형법 제62조는 일정한 전과와 범행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를 준비하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기 전에 먼저 법률상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즉, 이전 사건의 판결문과 확정일, 집행유예 기간, 이번 범행일을 정확하게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집행유예가 법률적으로 가능한 사건이라면 그다음부터 본격적인 집행유예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첫 번째 집행유예 이후 상황에 대한 설명
첫 번째 집행유예를 위해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가족들이 탄원하며 다시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범행이 발생했다면 같은 내용의 자료를 반복해서 제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관점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지난번에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무엇이 다른가?”
따라서 두 번째 집행유예 사건의 변론은 과거 사건부터 다시 분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마약을 하게 된 원인을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당시 어떤 재범방지 대책을 제시했는지, 실제로 그 대책이 실행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약속이 왜 재범을 막지 못했는지를 피하지 않고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본인의 의지에만 의존했다거나, 마약을 함께 사용하던 사람들과 관계가 유지되었다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바로 그 부분이 두 번째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집행유예는 과거와 약속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실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재범방지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4. 반성보다 중요한 재범방지 환경
마약 재범 사건에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만 강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고도 다시 범행한 사건이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의지만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활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을 함께 투약하거나 구입하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었는지, 기존 연락수단이나 SNS 계정을 정리했는지, 마약에 접근하게 된 생활패턴을 변경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이나 주거가 불안정했던 경우에는 일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사나 상담 일정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외부에 재범방지를 위한 외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 탄원을 하는 경우 가족의 역할을 실제 재범방지 계획과 연결해야 합니다.
예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가족이 가까이에서 일상생활을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을 관리할 현실적인 보호체계가 되겠다는 것을 확실히 보이는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5. 두 번째 집행유예의 핵심 : 더욱 진정성 있고 믿을 수 있는 변화
재범 사건에서는 자료의 양보다 시간의 흐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선고를 며칠 앞두고 반성문 여러 장과 교육 수료증을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으로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치료와 상담을 시작하고, 수개월 동안 재활을 위해 노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진정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집행유예가 필요한 사건일수록 대응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진료기록, 상담확인서, 검사 결과, 재직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하나의 논리로 연결해야 합니다.
재범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 그 원인이 지금 어떻게 제거되고 있는지 → 향후 어떤 치료와 관리를 지속할 것인지 → 누구와 재범방지를 함께 관리할 것인지
이미 집행유예를 받고도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면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이번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호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법원을 설득하는 핵심은 미래의 약속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전략의 시작은 변화를 법원에 보일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를 찾는 것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