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마약사건 재범과 집행유예]
마약사건은 재범율이 높습니다.
초범이라 기소유예를 받은 후에도 계속 마약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미 벌금이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대어 구공판, 즉 재판에 넘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미한 마약범죄라고 해도 쌓이면 중범죄가 됩니다.
여러 마약 전과가 쌓여 기소유예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
마약·향정 범죄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마지막 기회로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과거에 대마와 마약을 한 혐의로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신종 마약 매수 및 투약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고객님이 정말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진심이 담긴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야 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로 선처받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고객님 스스로의 노력, 가족의 지원, 그리고 변호사의 진심 어린 선처 요청이 어우러졌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와 고객님의 가족이 모두 노력하여 얻은 소중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의 해결 포인트]
이번 사건에서 변호사의 핵심 해결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양형 주장과의 차별화
다수의 유사한 마약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과 동일한 양형 주장만으로는 실질적인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미 고객님이 여러 차례 유사한 양형 주장을 해온 상황이었으므로, 양형 전략의 전면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 가족 참여를 핵심 양형 요소로 설정
개인의 다짐을 넘어서 생활 환경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양형의 초점을 전환하였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요소로 가족의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지지를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가족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들 또한 마약 재범방지교육에 함께 참여하여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화를 입증하였습니다.
3. 핵심 조력 포인트 : 양형 자료 구성 및 제출 방식
본 사건에서 핵심 조력 포인트는 양형 자료가 기계적으로 나열되거나 변명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자료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논리 흐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4. 반성문·법정 진술 활용
반성문과 법정 진술을 통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현실적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사 역시 변론을 통해 고객님의 진심이 재판부에 깊게 전달되록하였습니다.
5. 집행유예 선고를 위한 근거 축적
의견서를 통해 고객님과 가족의 노력이 형식적인 대응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라는 점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집행유예는 고객님은 물론 물론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처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는 반복적인 마약범죄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유리한 양형 요소를 발굴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모두 변호사의 실력에서 나온 것만은 아닙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를 믿고, 고객님과 고객님의 가족이 전문가와 함께 노력했기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고객님은 소중한 마지막 집행유예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가족과 함께 재활을 이어갈 수 있었기에 변호사에게도 의미가 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