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은 고객님의 상황]
고객님은 상습으로 대마초를 흡연 및 소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행히 실형은 면하였기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은 두려운 마음에 전화를 받으니 수사관이 "다른 대마초 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마약사건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컸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참고인 조사이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안심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은 끝내 걱정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 받던 사람이 피의자로 전환되어 처벌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객님은 참고인 조사 전에 김&리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 전문 변호사의 전략]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고객님의 상황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고객님이 걱정하는 핵심은 1)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 2) 집행유예 기간인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사건에 대해서 분석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고객님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었기에 경찰에서 준 정보가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전문가가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만 걱정하고 있는 고객님께 제대로 된 전략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담당 수사관의 이야기를 토대로 참고인 조사 사건을 추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거 집행유예 사건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당시 고객님은 대마초 흡연 및 소지로 처벌 받았습니다.
이에 이번 참고인 조사는 대마초 판매 및 운반책에 대한 보강수사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고객님은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숨겨둔 사실을 이야기 했습니다.
고객님은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이후에도 몇 번 대마초를 구매하려고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참고인 조사에서 피의자 조사 전환을 막아야 했습니다.
자칫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참고인 조사에 앞서 준비할 사항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게 고객님은 참고인 조사부터 김&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