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케타민이나 다른 마약을 투약했다면?
2. 마약 매수와 소지 검토의 필요성
3. 재범 사건, 핵심은 첫 조사의 첫 진술
4. 기존 집행유예에 미치는 영향은?
마약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면 상황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이러한 사례가 증가하는 마약 범죄는 '케타민' 관련 사건입니다.
초범과 달리 이미 마약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마약 관련 혐의로 입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케타민 재범은 이번 사건의 처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범행의 시점과 재판 결과에 따라 기존 집행유예를 실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집행유예를 유지할 수 있는 정확한 대응 전략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1.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케타민이나 다른 마약을 투약했다면?
케타민 투약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다시 케타민이나 마약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중독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술자리나 모임에서 다시 투약하기도 하고, 과거 알고 있던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구매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재투약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과정입니다.
함께 투약한 사람이 먼저 검거될 수도 있고, 판매자의 휴대전화나 텔레그램 대화내역에서 구매자의 정보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계좌이체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통해 구매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 다시 케타민이나 다른 마약을 투약했다면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하여 선처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따라서 선처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수사단계부터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투약 혐의를 어떻게 적발했는지, 어떤 증거를 어디까지 확보했는지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2. 마약 매수와 소지 검토의 필요성
케타민 재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이미 상당히 중독이 되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기에 케타민이나 다른 마약을 매수한 과정과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를 더욱 상세히 확인합니다.
경찰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토대로 매수와 소지 관련 혐의까지 수사합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내역
케타민이나 다른 마약을 주문한 횟수와 수량
계좌이체 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마약을 전달받은 장소
판매자나 함께 투약한 사람의 진술
경찰에서 “투약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사의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투약 사실에 비해 더 많은 횟수의 구매나 소지 혐의까지 인정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케타민 재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확대하는 것을 방어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3. 재범 사건, 핵심은 첫 조사의 첫 진술
케타민 사건으로 집행유예 중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첫 피의자 조사부터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이미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혐의를 강하게 의심할 것입니다.
일부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여도 투약의 횟수와 매수 및 소지한 마약의 양을 확대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진술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를 파악하는 동시에 유리한 진술을 쌓아갈 기초를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케타민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기에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더욱 정교한 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4. 기존 집행유예에 미치는 영향은?
집행유예 중 케타민이나 다른 마약을 다시 투약한 사건에서는 기존 집행유예 어떻게 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실무적으로는 3가지 방향이 가능합니다.
혐의 부인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을 입증하거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방향
일부 혐의는 인정하되 혐의를 최소화하여 벌금으로 종결하는 방향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노리는 방향
어느 방향이 적절한지는 단순 투약 혐의인지, 매수와 소지가 함께 문제되는지, 투약 횟수와 소지량은 어느 정도인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는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나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혐의를 줄이는 것에도, 선처를 노리는 것에도 사건과 피의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현재 어떤 범행이 문제되고 있는지, 그 범행이 기존 집행유예를 실효시킬 수 있을 것인지부터 따져가며 초기부터 확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걱정이 큰 마약 재범 사건이라도 '정확한 전략'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