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참고인 조사가 가능한지?
-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오라고 연락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1. 마약 집행유예 이후 참고인 조사
마약사건은 사건과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 마약 투약 및 소지 사건에서 집단적으로 투약을 했을 수도 있고,
마약 매매·수수 사건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얽혀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차례 알선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하나의 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사망을 넓히고자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참고인 조사'를 이유로 의심가는 사람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마약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라면?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여 안심하고 있는데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응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마약사건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커서 참고인 조사를 거부
2.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조사이기 때문에 준비없이 참고인 조사 참석
두 경우 모두 위험한 대응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과 집행유예 중이라는 점 때문에 막연한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 사건부터 치밀하게 분석하고 정확한 대응 방향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상습으로 대마초를 흡연 및 소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경찰로부터 "다른 대마초 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객님은 지난번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 받던 사람이 피의자로 전환되어 처벌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로 전환되었다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의 처벌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참고인 조사 전에 김&리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 전문 변호사의 대응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고객님의 상황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고객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침착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분석하며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1)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관계 파악
먼저 과거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마약사건과 이번 사건의 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사건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객님 사건은 상습 투약 및 소지로 처벌 받은 경우로 여러 판매 및 유통책으로부터 대마초를 구매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마약사건과의 연관성이 높았습니다.
(2) 진행 중인 참고인 조사 사건에 대한 분석
다음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참고인 조사이기에 수사관이 제공한 정보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분석하여야 합니다.
고객님의 사례에서 참고인 조사 사건은 다른 대마초 판매 및 운반책에 대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참고인 조사에 맞는 진술 전략
참고인 조사는 형식상 피의자 조사가 아닙니다.
다만 마약사건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다면 수사기관은 숨겨진 혐의가 있는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사람도 치밀한 준비 없이는 본인도 인식하지 못한 채 오해를 만들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객님은 집행유예 사건 이후에도 몇 차례 대마초 구매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혐의가 발각될 경우에는 또 다시 마약사범으로 입건되고, 집행유예가 취소될까 걱정이 컸던 것입니다.
이 경우 참고인 조사를 피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심만 더 키울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와 함께 참고인 조사부터 하나씩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 조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약사건은 참고인 조사 중에 언제든지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를 찾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걱정만 하기 보다 정확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