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 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마약범죄의 특성과 참고인 조사]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라 하더라도,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출석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은 종결했지만 다른 사람의 사건에 연루되어 있거나 중요 증인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마약범죄는 특성상 다른 마약 복용자나 판매자와의 관계가 남아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마약범죄로 기소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참고인 조사가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마약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는 참고인 조사라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 후 참고인 조사 단계별 전략]
1. 이전 사건의 정확한 내용 파악이 우선
과거에 기소유예를 처분 받은 마약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사건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소지나 투약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라도 어느 정도로 사건에 기여했는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전 사건의 범죄 형태나 죄질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현재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분석
이번에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참고인 조사이기에 가지고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분석하여야 합니다.
치밀한 준비 없이는 본인도 인식하지 못한 채 오해를 만들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종합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과거 기소유예 사건과의 연관성은 있는지
사건 진행 경과상 지금 시점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 과정에서 오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3. 참고인 조사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닌 것을 명심
참고인 조사는 형식상 피의자 조사가 아닙니다.
다만 마약사건의 경우, 마약범죄 전과가 있다면 수사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즉, 참고인 조사 중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피의자 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약범죄가 초범인 경우보다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 더욱 민감하게 사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미 기소유예 이력이 있기에 수사기관은 선입견을 가질 것이며,
만약 이번 사건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다시 기소유예를 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과거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경험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참고인 조사가 오히려 피의자 조사보다 까다로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조, 당사자 관계,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조사 과정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기초적인 준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라는 형식만으로 상황을 가볍게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과거 사건과 이번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해결한 수많은 사례를 살펴보면 마약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상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수차례 강조하지만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놓쳐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