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대마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마를 흡연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마를 흡연한 것은 물론 대마를 매수한 것도 마약 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마 매수'와 '대마 흡연'의 2가지 범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흡연한 대마의 종류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해당 대마가 '액상 대마'라면, 어떠한 액상인지에 따라 처벌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대마 사건, 수사단계부터 확실하게 전문 변호사와 준비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합성 대마(허브, 스파이스)를 액상 대마로 착각한 사례
김&리 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례 중에 상당한 양의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고객님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번 사건은 고객님이 경찰 조사 이전부터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대응한 사건입니다.
[실제 사례]
1. 수사단계
고객님은 액상으로 된 대마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액상 대마가 마약류관리법의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합성대마인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약품이 아닌 대마에 해당하는 건지 명확히 인지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마약/향정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이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게끔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마약을 구매하게 된 경위를 비롯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참작 받을 수 있는 진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인 의견서에 추후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초를 확실히 하였습니다.
2. 공판단계
변호인의 조력으로 고객님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처벌로 규정된 마약류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합성대마가 아닌 '징역 1년 이상의 처벌로 규정된 대마 매수, 흡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즉, 수사단계에서 전문가가 충분히 조력을 하였기에 처벌이 더욱 낮은 혐의로 기소되었기에 유리하게 재판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이 합성대마 매수, 흡연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집행유예를 받기는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확실한 집행유예를 위해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위, 가족관계, 직장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의 우려가 매우 적다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성공]
700만원이 넘는 다량의 대마를 구매하고 투약하였지만, 집행유예로 판결이 확정되어 고객님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확실하게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와 대응하였기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