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 전문 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 동종 전과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투약을 넘어 매매나 알선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적용되면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이 불리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리하다고 하여 모든 마약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한 행위는 인정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추가된 범행 횟수나 공범의 진술은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 전문 변호사가 쟁점별로 방어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매매 또는 알선 혐의는 관여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또는 알선 혐의는 직접 판매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자와 매수자를 연결하거나 연락처를 전달하고, 거래 장소와 시간을 조율한 행위도 사실관계에 따라 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거래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거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거래가 성사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건 관계인과 연락하거나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알선 혐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 내용과 거래 경위, 실제 역할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2. 마약 전과와 현재 혐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마약 전력은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과가 있기에 혐의를 방어하는 전략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로 '마약인 줄 몰랐다.'라는 말이 변명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마약 범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실과 현재 기소된 알선 행위를 모두 고려하여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의 혐의사실은 관련자의 진술, 통화 내역, 메시지, 금융거래 및 위치정보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사실과 다른 혐의까지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반성과 치료, 재범 방지 계획을 준비하고, 부인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3. 공범의 진술도 엄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약 거래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공범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공범이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변경되었는지, 통화 내역이나 위치정보와 일치하는지,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술의 구체적인 모순을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4.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일부는 다툴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투약이나 매매 또는 알선한 혐의인 경우 모든 혐의에 동일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 행위는 인정하면서 사실과 다른 범행은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범행의 일시와 상대방, 경위, 관련 증거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른 혐의까지 인정하면 범행 횟수와 양형 판단에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사실별로 인정 여부를 정하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양형 주장과 부인하는 부분에 대한 변론 전략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5. 필로폰 알선 혐의 일부 무죄 사례
김&리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사건에서 고객님은 필로폰 판매 알선과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공범은 고객님이 추가 알선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고객님에게는 여러 마약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더욱 불리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 전문 변호사가 공범의 진술을 탄핵하였고 법원은 추가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례는 마약 전과가 있는 경우라도 증거를 근거로 방어하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