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마약/향정 사건의 특징으로는 2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범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사례 중에서 이 2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주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
고객님은 공동피고인에게 필로폰을 2회 알선하고, 1회 투약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은 필로폰 알선 행위는 1회에 불과했습니다.
공동피고인은 고객님이 2회에 걸쳐 필로폰 판매를 알선했다고 주장하였고, 고객님은 이를 부인하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고객님은 이미 마약 사건으로 다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필로폰 알선이 1회인지 2회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고객님은 부당한 기소에 대응하여 반드시 일부라도 무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고객님을 위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고객님이 인정한 1회 필로폰 판매 알선과 투약 1회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형 주장을 하여 형량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동피고인이 주장한 2회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박했습니다.
이를 위해 참고인을 증인신문하는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필로폰 투약 주기와 알선 시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을 지적하며, 2회 알선 혐의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리적 근거와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다수의 마약 전과가 있음에도 고객님은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징역 1년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2회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느냐 아니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 전략 역시 정확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핵심 전략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한 철저한 방어입니다.
부당한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