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케타민 행위별 쟁점
2. 케타민 입건시 대응 방법
3. 케타민 사건 해결을 위한 전략
케타민 또는 케이(K)라고 불리는 약물은 마취제의 한 종류로 의학적으로는 수술을 위한 마취나 통증의 경감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케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투약하거나 소지·매수·판매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케타민 사건이라고 해도 행위에 따라 처벌의 결과와 대응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케타민을 직접 투약한 것인지, 단순 소지 및 보관하고 있었던 것인지,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 수사 대응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1. 케타민을 투약한 경우
케타민을 의료 목적과 관계없이 임의로 투약하였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입니다.
수사에서는 투약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케타민을 사용했는지, 몇 차례 투약했는지, 어떻게 구입했는지 등을 함께 조사합니다.
이때 소변이나 모발 검사 결과는 물론 휴대전화 대화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을 함께 살펴보며 투약 여부와 기간 및 횟수를 입증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이미 확보된 사건이라면 투약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타 정황 증거와 진술 조사 대응을 통해 실제 투약 횟수와 기간, 구매 경위를 유리하게 정리하여 조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2. 케타민을 소지 및 보관한 경우
케타민은 실제로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소지 및 보관한 한 행위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당한 양의 케타민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본인이 투약하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할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 흔히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잠시 보관하였다는 방향으로 대응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물건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케타민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실제 고의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3. 케타민을 구입한 경우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가 있다면 케타민 매수로 입건이 됩니다.
케타민 매수 사건에서는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 송금내역, 배송 또는 전달 과정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현장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다 적발된 것이 아니라면 판매자가 수사를 받게 되면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판매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구매자 명단이나 대화내역을 확보하여 수사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아직 케타민이 압수되지 않았거나 마약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간단할 것이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거래내역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고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4. 케타민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준 경우
케타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다면 단순 투약이나 소지 혐의와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돈을 받고 판매한 경우는 물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케타민을 지인에게 나누어 주거나 대신 구입하여 전달한 경우에도 매매·수수·제공 등 죄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매매·수수·제공 혐의는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올라가기가 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케타민을 판매하거나 유통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케타민 제공했는지 살펴보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혐의는 방어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5. 케타민 사건 해결을 위한 전략
케타민을 구입하여 보관한 뒤 투약하였다면 매수·소지·투약 행위가 함께 문제될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과 함께 구매하거나 나누었다면 추가 혐의가 생깁니다.
따라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에게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케타민 관련 혐의는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초범 여부, 투약 횟수, 케타민의 양, 판매나 유통 여부, 수사 협조 정도, 치료와 재활 노력 등 양형 자료를 통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 전문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상당량의 케타민을 소지하고 투약한 사실 혐의가 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케타민 사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케타민 관련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