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향정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반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실제 행동으로 적극적인 치료·재활을 보여줘야 합니다.
3. 자료는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4.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5. 치료·재활 자료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횟수나 투약기간이 길지 않은 필로폰 투약 혐의.
필로폰 투약 사실이 증거로 확인된 사건이라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찰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 전문 변호사가 치료와 재활 관련 자료로 양형을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반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반성문이나 가족의 탄원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료도 의미가 있지만, 단순히 “다시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겠다”는 말로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성한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보다는 실제 행동의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투약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하고, 마약을 다시 접하지 않기 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등의 노력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반성의 표현을 실제 재범 방지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2. 실제 행동으로 적극적인 치료·재활을 보여줘야 합니다.
필로폰 사건에서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중독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면 그 과정이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또는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치료 과정을 함께 관리하거나 생활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정도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의 개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실제로 어떤 치료와 재활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조치가 재범 방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료는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치료확인서, 상담자료,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원인 → 현재 확인된 문제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치료와 재활 → 앞으로의 재범 방지 계획]
예를 들어 스트레스나 생활환경 등이 투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찰에 제출하는 자료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제출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필로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나서 처분을 앞둔 시점에 급하게 몇 가지 자료만 준비하는 것으로 검찰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일찍 치료와 재활을 시작하고 이를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범 방지 의지는 말보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된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치료와 재활을 실제로 시작하면서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치료·재활 자료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와 재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필로폰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약 횟수와 경위, 기존 마약 범죄 전력, 사건 당시의 상황,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기소유예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 어떤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의 필요성을 설명할 것인지 판단하고 그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조력하는 핵심도 '노력하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처벌의 두려움으로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