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대마 판매로 입건된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
2. 판매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3.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4. 반성문과 탄원서의 역할
5. 김&리 법률사무소 집행유예 성공 사례
1. 대마 판매로 입건된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
대마를 단순히 흡연하거나 소지한 사건과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사건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특히 판매가 한두 차례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었거나, 상당한 양의 대마를 보관하면서 유통에 관여한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판매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이미 결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범행에 가담했는지, 범행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수사 이후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재범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대마 판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양형 전략과 이를 주장할 수 있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가 쟁점별로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2. 판매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대마 판매 사건을 수행하다보면 고객님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판매 횟수입니다.
“몇 번 판매했는데 실형이 나올까요?”
“판매 횟수가 많으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한가요?”
횟수 하나만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횟수의 판매가 문제 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범행 기간, 거래 규모, 취득한 이익, 범행을 주도했는지 여부, 단순히 지시에 따라 전달하는 역할을 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초범인지 또는 동종 전력이 있는지, 수사에 임하는 태도는 어떠한지, 치료와 재활을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같은 사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마 판매 사건에서는 “판매 횟수가 많다”는 불리한 사실에만 매달릴 것이 아닙니다.
범행 전체에서 피고인이 차지한 위치부터 재범 위험성까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3.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대마를 판매한 정황과 증거가 명확하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나은 선택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 적극적은 양형 주장이 필요합니다.
재판에서는 단순히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 위주로 살펴보며 양형을 주장해야 합니다.
범행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전체 범행에서 담당했던 역할
실제 판매 및 유통에 관여한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마약 관련자들과의 관계 단절 여부
치료 또는 재활을 위한 계획과 실제 노력
가족 등 주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보호와 감독
직업 및 사회생활을 포함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가능성
과거 범죄 전력과 재범 가능성
중요한 것은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각각의 자료가 왜 이 사건에서 선처를 해야 할 사정인지 하나의 논리로 연결해야 합니다.
4. 반성문과 탄원서의 역할
마약 사건에서 반성문이나 가족의 탄원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양형 자료의 시작입니다.
다만 대마를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유통에 관여한 사건이라면 반성문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우려하는 것은 결국 다시 마약을 사용하거나 유통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반성을 주장하려면 반성문과 연결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재활이나 치료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재판 이후 어떤 환경에서 생활할 것인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국 ‘반성하고 있다’는 말에서 ‘다시 범행하지 않을 사람이다’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5. 김&리 법률사무소 집행유예 성공 사례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 전문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 중에는 138회 이상 대마를 판매하여 구속 기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고객님은 대마를 직접 흡연한 사실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판매 횟수가 많았고 대마의 유통과 소지, 흡연이 함께 기소되었기에 실형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변호사의 적극적인 양형 주장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마약 집행유예 성공] 138회 대마 판매와 다량의 대마 소지 및 흡연에도 집행유예
대마 관련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인정할 것인지, 무엇을 사실관계에 맞게 설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향후 양형을 위해 어떤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은 결국 사건에 맞는 정확한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