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소송, 즉 형사 사건에는 다양한 사항이 쟁점이 됩니다.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느냐,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이냐, 피의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이러한 쟁점 중에서 마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약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으냐 입니다.
한국에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마약 단속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 수사는 피해자가 없기에 신고나 고소가 적어 단속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이를 수사의 단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사건에서는 무시할 수 있는 증거임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중요 증거라고 생각해 수사를 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잘 남지 않는 마약 사건의 특성 때문에 억울하게 마약 혐의가 씌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수를 해버린다면 마약 범죄로 유죄가 되어 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작아 보이는 문제라도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연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연인이 만취한 채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연인은 계속 소란을 피웠고 고객님이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연인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연인이 "이 사람은 마약을 하는 사람이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경찰이 연인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마약이라는 말을 듣자 마약을 찾겠다며 고객님의 집 내부를 수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고객님에게 마약 혐의가 있으니 경찰서에 오라고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너무나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서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고객님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증거는 만취한 상태에서 적개심으로 "마약을 하는 사람이다"다고 진술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이를 취객의 헛소리로 치부하지 않고 실제 수사를 이어가려고 하였습니다.
한편 고객님이 불안에 떠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여행과 업무로 동남아시아를 자주 방문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또 현지에서 클업이나 파티에도 자주 참석하였고, 이러한 사진도 SNS 등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 전문 변호사의 해결]
경찰 마약 담당 수사관은 고객님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소환통지를 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 전문 변호사가 사실관계 더욱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인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사실확인서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은 아무런 혐의점이 없으므로 경찰 조사 및 마약 검사가 필요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처음에는 마약 혐의가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리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불입건 결정하여 종결처리하였습니다.
다행히 고객님에 대한 추가 조사나 모발/소변 검사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은 엄연히 범죄이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억울하게 마약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부당함과 싸우고 고객님의 권리를 지키는 전문가'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