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조사는 피해자나 목격자가 신고하거나 고소를 하여 시작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은 관련자, 즉 마약을 투약한 사람, 다른 판매책 등 공범의 자백으로 입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관련 일에 종사하거나 또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경우 주변에도 마약사범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한 명의 피의자를 조사할 때 다른 공범에 대해 진술하게끔 유도합니다.
그리고 진술을 확보하면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만약에 '나는 마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마약 범죄자로 자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도 안되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마약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인지능력이 낮은 경우도 많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자를 마약 공범으로 자백하고는 합니다.
심지어 자백을 하면 처벌이 약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무고한 사람을 지목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에서는 자백을 믿고 강하게 압박을 하며 조사를 해온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마약 사건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마약 혐의에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등의 금전 거래를 여러 차례하였습니다.
어느 날 지인이 마약 투약으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고객님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여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동시에 고객님에게 돈을 보낸 이체 내역을 경찰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객님을 마약 판매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향정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말 다행인 점은 고객님이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찾아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고객님과 지인 사이의 금전 거래는 전형적인 마약 판매 형태를 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전문가가 확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마약 사건에서 담당 수사관은 마약 관련 경위를 매우 자세하게 캐묻곤 합니다.
마약범죄의 특성상 담당 수사관이 수사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은 관련자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에 고객님에게도 상당한 수사기법을 동원하여 마약 관련 정보에 관한 진술을 얻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일단 고객님의 사건에서는 지인이 판매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감형을 받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음을 입증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에서 금전 거래를 정당화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마약 사건에서는 모발/소변 검사가 이루어지고 핸드폰 등이 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담당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모발/소변 검사나 핸드폰 등이 압수되지 않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고 고객님의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시켰습니다.
고객님의 걱정을 덜기 위하여 심층적인 면담 및 현장대응을 통하여 경찰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김&리의 해결]
담당 수사관은 처음에는 고객님을 매우 강하게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제출하는 자료와 유사 사례, 그리고 끈질긴 방어에 결국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혐의로 가슴을 졸이던 고객님도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약사건은 처음 사건 입건 단계에서부터 대응이 핵심입니다.
한 번 잘못한 말 한마디로 유죄와 무죄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마약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수시기관은 강하게 압박을 하며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 사건, 억울할수록 정확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복잡한 마약 사건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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