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다른 사람의 자백 진술만으로 마약 혐의에 입건되었다면?
2. 자백이 구체적이라고 하여도 반드시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3. 억울할수록 첫 조사에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1. 다른 사람의 자백 진술만으로 마약 혐의에 입건되었다면?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조사는 피해자나 목격자가 신고하거나 고소를 하여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은 함께 투약한 사람이나 다른 판매책 등 공범의 자백 진술로 입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한 명의 마약 피의자를 조사할 때 다른 공범이나 투약자에 대해 진술하게끔 유도합니다.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경우, 그 주변에도 마약사범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술을 확보하며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마약 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실무입니다.
만약에 '나는 마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마약 범죄자라고 자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도 안되는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사람은 인지능력이 떨어진 경우도 많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자를 마약 공범이라고 진술할 위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공범이 있다고 자백을 하면 처벌이 약해질 것이라는 기대에 무고한 사람을 지목하기도 합니다.
2. 자백이 구체적이라고 하여도 반드시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마약 혐의로 입건이 된다면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마약 범죄자의 자백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마약 사건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자백 진술을 믿고 강하게 압박을 하며 조사를 시작합니다.
억울한 마약 혐의를 벗기 위한 핵심은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것입니다.
관련자가 투약 일시와 장소, 마약의 종류, 거래금액 등을 상세하게 말하면 처음에는 신빙성이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의 구체성만으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며 진술의 모순을 찾고 신빙성을 낮춰야 합니다.
진술이 조사 때마다 달라지지는 않는지
주장하는 날짜에 실제로 만난 사실 또는 같이 있었던 사실이 있는지
송금 내역이 있다면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휴대전화 대화와 위치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진술과 일치하는지
자신의 책임을 줄이거나 수사에 협조했다는 양형을 위해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은 없는지
진술자와 피의자 사이에 갈등이 있지는 않은지
만약 투약 혐의에 더해서 운반·매매·알선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송금 내역이나 통화 기록 등의 증거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수사기관은 관련자의 진술과 함께 송금 내역이나 통화 기록을 확보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돈을 주고받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있다면 “마약과 관련 없는 거래였다”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송금이 대여금 변제인지, 생활비 등의 정산인지, 물품대금인지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송금 전후의 대화, 과거 거래 내역, 차용증, 영수증 등 거래의 실제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평소 연락 내용, 실제로 만났다면 만난 이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양 측면에서 혐의를 방어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억울할수록 첫 조사에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갑자기 마약 혐의를 받으면 억울한 마음에 진술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 없이 거짓말이라는 주장에만 정작 객관적인 해명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일을 급하게 기억해 내다가 날짜나 장소를 잘못 말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진술했을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추측하여 답하거나 수사관의 질문에 맞추어 진술하는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 포인트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부터 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관련자의 자백 진술에서 시작되더라도 결국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백 진술로 억울하게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한 부인 이상의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진술의 모순을 입증할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마약 전문 변호사가 첫 조사부터 종합적인 전략으로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