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간이 소변 검사
- 간이 검사 이후 진행되는 정밀 검사
- 투약 시기를 다투어 혐의를 벗기 위한 전략
마약류 관련 범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대부분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소변 검사는 손쉽게 투약시기를 추정할 수 있어 자주 활용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투약시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혐의 인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히 대응해야 합니다.
1.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간이 소변 검사
수사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간이 시약 검사를 먼저 합니다.
간이 시약 검사는 채취한 소변을 검사 키트에 떨어뜨려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검사 키트에는 보통 C선과 T선 표시가 있으며, 결과는 두 선의 표시 여부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C선만 표시되는 경우 양성으로 판단되고, 두 선이 모두 나타나는 경우 음성으로 해석됩니다.
검사 키트에는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 주요 마약류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약물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적인 검사 키트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간이 검사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투약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 현장에서 바로 검거되어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상세한 투약시기까지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간이 검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약을 투약했음에도 음성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특정 약물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영향으로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재검사(T선만 표시)를 반복해야 하는 경우
2. 간이 검사 이후 진행되는 정밀 검사
간이 검사 결과만으로 투약 혐의를 밝히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소변 정밀 검사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정밀 검사는 채취된 소변을 밀봉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국과수에서는 예비 분석과 정밀 분석 단계를 거쳐 투약 결과를 확인합니다.
정밀 검사는 간이 검사보다 검사 정확도가 높은 것은 물론, 간이 검사보다는 상세한 투약 시기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검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밀 검사 결과가 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투약 시기를 다투어 혐의를 벗기 위한 전략
마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약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변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투약 시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최대 약 한 달 정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한 달보다 짧은 기간에 대해서만 확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투약 시기를 어느 정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변 검사로 투약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면 기소 전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소변 검사로도 부족한 증거를 피의자를 압박하는 것을 통해 확보하려 합니다.
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의자신문 등 추가 조사에서 투약 시기가 함부로 특정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투약 시기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유도심문이나 압박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사례를 보아도 이미 경찰에서 불리한 자백을 하는 바람에 투약시기를 다투기 어려운 사례가 많습니다.
"소변 검사 결과를 보면 이미 투약 시기와 투약량이 모두 나왔다. 혐의를 인정하면 선처해 주겠다. 계속 부인하면 실형이 나올 것이다"와 같은 수사기관의 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전문가의 눈에는 혐의없음 전략이 보였지만, 마약 사건이 처음인 당사자가 이를 놓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에서는 피의자와 수사기관 사이의 밀고 당기는 수싸움이 펼쳐집니다.
다만 상대방은 마약 사건에서 단련된 베테랑 수사관입니다.
혐의를 벗을 수 있었음에도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정확한 전략이 필요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