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마약 전문 변호사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 액상으로 된 대마에 관한 오해: 합성 대마와 액상 대마
- 합성 대마 사건이 더욱 위험한 이후
- 실제 사건에서 대응 전략은?
-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언
1. 액상으로 된 대마에 관한 오해: 합성 대마와 액상 대마
최근 소위 허브, 스파이스라고 불리우는 합성 대마와 대마를 액상으로 만든 카트리지 넣어 전자담배에 장착하여 흡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합성대마(허브)와 일반 액상 대마를 구분하지 못한 채 마약을 매수하고 흡연하고는 합니다.
합성 대마도 단순히 대마의 일종으로 알거나 허브, 스파이스라는 단어가 액상화 시킨 대마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합성 대마 사건이 더욱 위험한 이유
합성 대마에는 대마초에 있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물질의 정식 명칭은 'JWH-018 등의 유사체'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합성 대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마약이고, 액상 대마는 동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마약입니다.
처벌에 있어서 합성 대마의 경우 제5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합성 대마를 단순 매수만 하여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액상 대마의 경우 제59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상당히 차이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3. 실제 사건에서 대응 전략?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합성 대마와 액상 대마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구입하거나 흡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판매자가 사용하는 은어만 보고 마약의 종류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합성 대마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수사 단계나 재판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행위자가 어떤 대마를 구입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는지
실제로 취급한 대마가 어떤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대마를 구입하고 소지 및 흡연한 행위가 어떠했는지
따라서 대응도 이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내가 무엇이라고 알고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마약을 샀다.", "마약을 했다."는 큰 틀로 사건을 밀어붙이기 쉽습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특정 마약(합성 대마)을 인식했는지가 가장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부터 아래를 스스로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자에게 어떤 명칭으로 제시 받았는지(허브/스파이스/액상/카트리지 등)
본인이 그 표현을 어떤 의미로 이해했는지(‘액상 대마’라고 믿었는지 등)
구매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전자담배 카트리지 흡연 목적 등)
거래 과정에서 성분·종류를 특정할 만한 설명을 들었는지(“합성”, “JWH”, “향정” 같은 표현이 있었는지)
여기서 핵심은 "몰랐다"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 때문에 그렇게 믿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2) 텔레그램·대화내용은 ‘삭제’가 아니라 ‘확보’가 원칙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대화 삭제입니다.
수사기관은 삭제를 숨기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이후 진술 신빙성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대응은 반대입니다.
대화창/게시글/판매자 안내문구를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
결제·송금 내역, 배송·던지기 위치 안내 등 거래 자료 정리
제품 사진, 포장 상태, 카트리지 형태 등 외형 자료 확보
특히 허브나 스파이스 등 합성 대마를 일컫는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락에 따라 판매자가 액상 대마라고 오인하도록 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 대화내용이 방어 자료가 됩니다.
(3) 진술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첫 진술은 혐의 인정과 처벌을 결정하는 분기점입니다.
해당 사건은 특히 "합성 대마를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진술 순서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순서로 진술 전략을 마련합니다.
거래 경위(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떤 제품이라 들었는지)
액상 대마로 인식하게 된 근거(표현/사진/설명/흡연 방식)
실제로 받은 물건의 형태(카트리지인지, 허브 형태인지 등)
사용 시도 및 결과(사용이 실제로 되었는지, 효과를 느꼈는지 등)
이후 조치(남은 물건 처리, 병원 방문 여부 등)
중요한 점은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선을 긋고 확실한 사실과 추정을 분리해야 합니다.
(4) 포렌식·압수수색이 예상되면, 대응 포인트가 따로 있습니다.
만약 휴대폰 포렌식이 이루어진다면?
수사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찾는 증거는 대게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자·지인과의 대화 내용
구매 의사 표현("허브 주세요.", "스파이스 주세요" 같은 특정 표현)
검색 기록(“스파이스 효과”, “JWH”, “합성대마” 등)
사진이나 영상(제품 사진, 흡연 영상 등)
만약 이러한 증거가 있다면 단순히 "액상인 줄 알았다."라는 변명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검색 내역과 대화 내용, 실제 구매와 흡연까지, 전체 흐름에 맞추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합성 대마'나 '허브'와 같은 키워드를 반복한 흔적이 있으면 합성 대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더욱 압박하여 조사를 할 것이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4.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언
마약·향정 사건, 고객님을 위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여야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조사 처음부터 확실한 전략으로 효과적으로 혐의를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수많은 사건에서 성공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 전문 변호사가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로 고객님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