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마약 사건, 수사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2.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 무엇이 다를까요?
3.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도 '유죄'가 될 수 있을까요?
4.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더라도 '무죄'가 될 수 있을까요?
5. 마약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
마약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유독 많이 받는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소변·모발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무죄 아닌가요?"라는 질문입니다.
반대로 "소변·모발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면 100% 유죄 아닌가요?"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이 ‘마약 검사 결과만으로 유무죄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 사건은 검사 결과 하나만으로 ‘유·무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분이 검출되어도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와 유·무죄가 결정되는 핵심 논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마약 사건, 수사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먼저 마약 매수나 투약 사건을 수사기관이 어떤 경로로 인지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만 조심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실제 인지 경로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주변 사람의 진술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가장 흔한 인지 경로 중 하나입니다.
함께 투약한 사람이 먼저 검거된 뒤, 수사 과정에서 감경을 받기 위해 "누구와 함께 투약했다"라고 진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수사 현장에서는 이처럼 공범이나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밝히는 행위를 소위 ‘내리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윗선에서 아랫선으로, 또는 공범 사이에서 서로를 언급하면서 수사망이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제3자의 신고입니다.
주변 지인이나 가족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마약 거래 현장 자체가 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 거래 현장의 신고는 지인 혹은 연인과의 다툼 및 불화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숙박 시설, 클럽, 자택 등에서 투약 후 소란을 피우다가 제3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합니다.
제3자의 신고는 아니지만 간혹 마약을 과다 투약한 후, 몸의 이상을 느끼고 갑작스러운 공포로 인해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거래 내역 또는 마약 수거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입니다.
마약을 구매한 경우, 계좌이체나 송금 내역과 같은 금융거래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내역이 확인되면 특정 시점에 특정 금액이 마약 판매자에게 송금된 정황이 확보됩니다.
또한 매수자들이 마약 판매상이 알려준 코인대행업체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ATM 카메라와 은행 365코너 천장에 달린 CCTV 등을 통해 동선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마약 거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비대면 방식의 거래입니다.
그러나 마약 수거 장소로 이동하는 동선이 CCTV에 남거나, 마약을 수거하는 장면이 촬영되기도 합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마약을 소지한 상태로 현장에서 적발되면 그 자체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지하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모발과 소변을 강제로 채취하거나,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임의로 채취한 뒤 마약 검사를 진행합니다.
2.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 무엇이 다를까요?
(1) 소변 검사
소변 검사는 일반적으로 간이시약검사와 정밀검사의 두 단계로 나뉩니다.
• 간이시약검사는 현장에서 비교적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정확도에는 한계가 있기에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지만 양성이 나오는 '위양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시약검사 결과만으로 곧바로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정밀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마약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검출된 성분의 종류와 양을 확인하며, 그 결과는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소변 검사는 통상 투약 후 수일에서 길게는 2~3주 정도의 최근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검출 가능 기간은 약물의 종류, 투약량, 개인의 대사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모발 검사
모발 검사는 소변 검사보다 장기간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머리카락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약 1cm 정도 자랍니다.
그 때문에 분석하는 모발의 길이에 따라 통상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전후의 투약 이력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는 처음부터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발 검사를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두 검사를 병행해 최근 투약 여부와 장기간의 투약 이력을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론상 검출 가능 기간 안에 있더라도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투약량, 개인의 대사 속도, 채취 시점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검출 가능 기간 안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분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투약 사실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도 ‘유죄’가 될 수 있을까요?
소변·모발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검사 결과가 유죄를 입증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그 증명 수단이 반드시 마약 검사나 감정 결과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투약한 사람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금융거래 내역이나 CCTV 영상 등 다른 정황과 부합하는 경우.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SNS와 메시지 대화 내용, 현장에서 발견된 마약이나 투약 도구, 이동 동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여러 증거 중 하나일 뿐이며 유죄를 선고하기 위한 필수 증거는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나 무혐의를 속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4.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더라도 ‘무죄’가 될 수 있을까요?
모발이나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반드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의 기본 원칙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마약 투약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해당 물질이 마약인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마약일 가능성을 인지하면서 투약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 마약 성분이 체내에 들어왔다면 투약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는 사실과 투약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판단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몰래 마약을 넣은 음료를 마셨거나, 마약이 섞인 줄 모른 상태로 액상 대마나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검사 결과가 양성이더라도 ‘투약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마약인줄 전혀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당시의 상황, 의심되는 경위, 이후의 행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자면 양성 결과만으로 투약의 고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 여부는 마약 사건 변론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었더라도 ‘투약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어떤 증거와 정황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마약 사건을 해결하기 전략
정리하자면 마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마약투약 및 소지사실과 고의 등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충분하면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혐의나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마약 사건의 핵심은 검사 결과 하나가 아니라 증거 전체의 구조입니다.
검사 결과는 사건을 판단하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반드시 사건 전체의 맥락과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