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 국선변호인 제도와 사선변호인의 역할
- 사선변호인을 권장하는 상황
- 변호인 선임에 관한 조언
1. 국선변호인 제도
국선변호인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기본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지정합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은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사선변호인의 역할
사선변호인은 당사자가 직접 선택하여 선임하는 변호사입니다.
사선변호인은 기본적인 방어권 보장은 물론, 고객님과 논의한 대응 전략을 수행하는데까지 나아갑니다.
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사건마다 고객님이 원하는 결과는 다릅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노리고자 하고, 어떤 사건에서는 재판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자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선변호인은 사건에 맞는 목표와 전략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 사실관계 정리, 증거 검토, 진술 대응, 수사기관이나 법원 출석, 합의 협상 등 다양한 업무를 직접 수행합니다.
3. 사선변호인을 권장하는 상황
(1)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이 첨예하게 다른 경우에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사건의 경위도 재구성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 사건 당시 상황,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건의 판도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선변호인은 더욱 세밀하게 기록을 검토하고 고객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역할을 합니다.
(2)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형사 사건 중에는 사건 관계자가 여러 명이거나 장기간에 걸쳐 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한두번의 조사만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한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을 종합하여 사건이 유리하게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고객님 혼자 이 모든 업무를 할 수 없기에 형사 전문가인 변호사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사건
성범죄나 강력범죄와 같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란 것은 단순히 금액을 결정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접촉 방식이나 절차, 합의 시기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합의를 대행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4) 편향된 경찰 조사가 걱정되는 사건
형사사건은 수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첫 경찰 조사가 핵심입니다.
다만 수사관도 사람이다보니 편향된 관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편향된 관점으로 시작된 조사는 당연히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선변호인은 이러한 편향된 조사를 객관적인 조사가 되게끔 수사관의 관점을 바꾸는 전략을 마련합니다.
(5) 구속 사건
구속 사건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외부와 자유롭게 소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선변호인은 적극적인 접견을 통해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선변호인은 접견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선변호인은 수임계약에 따른 접견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구속 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4.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경우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중 어떤 선택이 반드시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의 상황, 개인의 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선택은 다르기 마련입니다.
다만 형사 사건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에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하기를 권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고객님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