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참고인으로 연락받은 이유 확인
2. 참고인 조사 진술시 유의사항
3. 경찰의 질문 내용 분석 및 대응
4. 필요한 경우 참고인 조사 중단 요구
5. 핵심은 사건에서 자신의 위치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인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술을 듣는 사람입니다.
즉, 피의자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고인이지만 조사 경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른 사람의 진술, 계좌내역, 메시지 등 증거가 연결되어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고인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피의자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기보다 범죄혐의로 입건될 정황이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가 쟁범별로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참고인으로 연락받은 이유 확인
참고인이라도 사건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범행을 우연히 목격한 사람일 수도 있고, 피해자나 피의자와 거래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당사자와 함께 행동하였거나 돈을 주고받은 사람처럼 자신의 행위 역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참고인으로 무엇을 조사하고자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어떤 사건과 관련하여 연락한 것인지, 자신과 사건 당사자는 어떤 관계인지,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사실이 쟁점인지.
특히 피의자와 금전거래가 있었거나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경우라면 단순 참고인 조사라고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2. 참고인 조사 진술시 유의사항
경찰조사에서는 질문을 받으면 무엇인가 답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을 받으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서 당시 상황을 추측하여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이 다른 증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였더라도 이후에는 “진술이 달라졌다”거나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는 경찰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면 추측을 섞지 않는 것부터 참고인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3. 경찰의 질문 내용 분석 및 대응
참고인 조사에서 경찰은 참고인이 피의자의 사건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질문합니다.
그러나 질문이 자신의 행동이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상황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시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이 돈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대화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와 같이 참고인 자신의 행위와 의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나온다면 실질적으로는 피의자 조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책임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질문이라면 전략을 다시 마련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4. 필요한 경우 참고인 조사 중단 요구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지만 처음 예상했던 방향과 다르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고인 조사라는 말에 이끌려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어떤 혐의와 연결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질문에 답하는 것이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면 참고인 조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조사를 하자며 참고인 조사를 미루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는 것보다 참고인 조사를 중단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5. 핵심은 사건에서 자신의 위치
경찰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 변호사도 “참고인입니까, 피의자입니까?”라며 신분을 확인합니다.
물론 신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명칭이 아니라 사건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혐의와 연관이 있는 경우라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조, 연관된 사람,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피의자 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면 참고인 조사부터 혐의를 벗을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참고인 조사부터 쌓은 유리한 진술이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