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해자로서 경찰에 고소를 할 때 걱정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걱정?
이러한 걱정을 법적으로 풀어내면 바로 '무고의 위험성'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소를 한 후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를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즉, 잘못된 고소로 가해자가 무죄가 될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어려운 사건인 경우 이러한 걱정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온라인 범죄입니다.
대화나 메시지 등을 기반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증거가 미흡하거나 표현이 애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범죄 당시의 충격 때문에 꼼꼼한 검토 없이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유를 가지면서 전문가와 함께 확실한 고소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리 실제 사례]
고객님은 SNS와 메신저를 통해 가해자로부터 온갖 명예훼손 발언과 욕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너무나 충격이 컸기에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소를 진행하려 하니 "혹시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는 특히 아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요건 검토 – 사실 또는 허위 적시 여부, 명예훼손적 발언, 공연성, 특정성
모욕죄 성립 요건 검토 – 사회 통념상 경멸적 표현 여부, 공연성, 특정성
증거의 신빙성 확보 – 원본 확보, 대화 전체 맥락 분석, 편집 또는 조작 없는 증거 판별
무고로 역고소 위험성 점검 – 피해 주장과 실제 발생 사실의 일치성 여부 – 진실성을 가지고 피해 회복을 위한 고소 진행 입증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고객님에게 고소를 위한 전략을 안내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더욱 확실한 고소를 위해 전문가에게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고객님이 걱정하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습니다.
[김&리의 해결]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작성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신속하게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정확한 법적 조치를 통해 고객님은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고소는 감정적인 이유만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범죄사실의 요건과 정확한 증거를 갖추고 진행해야 합니다.
'무고죄'라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무고죄의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망설여서도 안됩니다.
고객님의 곁을 지키는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고 확실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