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로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가해자에게 어느 정도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를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가해자의 구속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구속이 되었다면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가해자가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자가 구속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구속사유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로부터 큰 범죄피해를 받은 고객님이 가해자를 구속시킬 방법에 관해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범죄가 매우 크다는 것과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구속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고객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인 고객님의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무엇인지 상세히 상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