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모욕 전문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모욕죄 사건 피해자로서 경찰에 고소를 할 때 걱정되는 것이 있으니, 무고죄입니다.
잘못된 고소로 가해자가 무죄가 될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어려운 사건인 경우 이러한 걱정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증거가 구두로 나눈 말이나 대화내용 캡처 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고죄는 가해자를 명예훼손/모욕/협박 등으로 고소할 경우 많이 문제가 됩니다.
고소를 했다가 자칫 무고에 해당할까 걱정이 된다면 고소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법리적으로 보충해야 할 면이 있다면 전문가가 이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또한 변호사에게 고소장 작성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을 통해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명확히 정리하고 고소인이 억울하게 무고죄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 행위를 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모욕죄에 관해서 여러 검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욕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하였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모욕죄로 상대방을 바로 고소하기에는 상대방이 정말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괜히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지는 않는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모욕을 캡처한 증거가 충분한지도 애매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지식인과 로톡 등에도 물어보았지만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걱정하는 점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고객님이 작성한 고소장을 읽어보며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사례는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은 가해자가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나올까하는 걱정에 명확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고소장을 개선할 방향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고객님은 고소장을 가다듬고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문제일 수 있지만 피해자에는 큰 고통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확실하게 고객님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